범죄자들에 관대한나라 사형시켜라 쫌

Question

기생충들 제발좀 사형시켜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살인자들에겐 인권이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겐 인권도 없는 개같은 짓거리좀 하지마라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정형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되지는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관해 국회에서 찬반론 관련 의안이 발의되곤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양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