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임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전해드린 게 4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전달한 걸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쌓기 위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긴 어려우나 통신사까지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본인 연락처를 도용하여 다른 범행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우퍼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신고하여 그러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수위를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내해 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시거나 법무사 하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인감은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에 초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거주를 위하여 혹은 공동 재산으로 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 관계를 해소하고 나머지 3명이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