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배심원이 평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평결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게 아닌지만 미국은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함으로써 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망인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최근에는 원스톱 상속조회라고 하여 쉽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동의 없이 본인의 PC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 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판이 확정되어야 해당 배상 명령 인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배상 명령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를 제공받거나 적어도 상대방 재산 내역을 확인하여 두어야 하고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른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만 따지면 본인이 환불을 받은 이상, 그 상품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혹여 섭취하게 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구매가격에 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건 성범죄나 횡령, 배임 등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