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가운데 관련 모집 시 지원한 인원중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개업중인 변호사들이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계약서 규정을 확인 후,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여 이의 없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제때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퇴거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정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가 되냐는 물음이 정확히 자수하였는데 처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자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지만,현재 본인이 가진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자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그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환불을 거부하고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을 말씀하신 방법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게 맞고 고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고지서 관리에 능하지 않아서 연체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다툼이 계속되고 그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본인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휴대폰만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전자기기에서까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상습 폭행을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