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경우 그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동순위이나 그 상속분이 1.5배에 해당하여배우자와 자녀가 3:2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상동기범죄 내지 무동기범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범행과 같이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소리가 없고 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녹음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나 사이트 서버 압수를 통해 시청이나 가입, 저장 이력이 확인된다거나,압수수색을 통해 시청,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단순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현재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불가하는가를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의 계약이므로기존 계약서상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 시에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본인이 당초 해당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도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속도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계도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 날에 걸쳐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단속도 여러번 되어 고지서도 여러차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나 지식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