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이체내역과 A의 진술 뿐이라면, 결국 A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A가 진술하여 다른 사람이 아청물을 구매해간 부분까지 확인가능하다면 그 계좌내역을 더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현재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쟁점의 확인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래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서 적법한 통지를 거쳐 가산금 외에도 단전이나 단수,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전이나 단수는 주로 법적으로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은 말그대로 5인인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4인까지, 내지는 4인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하고,이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비나 식비, 일비, 변호사선임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및 소송기록 일체 또는 재판기록 일체라고 기재하여 신청할 수는 있지만,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장이나 피해자의 진술조서, 판결문 등의 열람등사 정도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하여도 일부만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객실점검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객실 청소 후 제공 전에 점검을 마쳤을 때 어떠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 이후 이용 후에 파손이 발견된다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추정될 수 있으나 이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라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불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손해배상청구에서는 해당 호텔 측에서 본인의 사용상 파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입증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합은 주로 입찰이나 시장 판매가를 통해 나타나는데, 다수 업체가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더불어,과징금이 부과되지만과징금이 그 담합행위로 인한 수익에 미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갑자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이미 상대방이 사과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