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은 검찰로 서류가 보내지지 않는거 아닌가요?

Question

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습니다

업체 두개의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3건 업무상횡령 1건 나머지 횡령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2.업무상 횡령으로 1000만원로 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기록을 검찰로 보내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

2. 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사건 역시 불송치 의견과 함께 검찰에 수사자료를 전달하기도 합니다만, 전해진 후에 검찰에서 확인 후 다시 경찰로 수사자료를 반환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처벌 정도는 합의여부를 포함하여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