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였는데 인지 사건으로 검색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작년 12월 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2번 당하여 둘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건은 충북 쪽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된 후 수사중지 되어 이송된 쪽 검찰청에 '중제' 번호가 부여되어 송치된 후 사건이 중지되었고, 1건은 고소장을 접수한 저희 지역의 검찰청에 '중제' 번호가 부여된 후 사건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주, 고소장을 접수한 저희 지역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사기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다'고 우편이 왔는데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검색해보니 '해당 사건은 고소 · 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므로 고소인/고발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뜨며 검색이안됩니다.
질문1)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 사건을 검색할 때는 사건 구분이 '고소'로 처리되어 사건 검색을 하였으나 검찰 쪽에 넘어가면서 인지 사건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고소 사건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2) 위 두개의 사기 건중 어떤 사건이 송치된 것인지 궁금한데 1301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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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인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며 인지사건이 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며, 일단 1301 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확인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