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제시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나 법정된 금액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위와 같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서 아청물 시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전에 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취할 조치가 있는 건 아니나,별도로 차용증이 없다거나 채권액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다면 채무자와 해당 채권액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두셔야 추후 채권자 신고 시에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인은 애초에 감정신청되었거나 그 감정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사비를 계산한다거나, 자재의 품질에 대해서까지 감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감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감정인에게 별도로 요청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앞선 고소건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다른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이 문제될 수 있고,첫 고소 때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물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출입권한 없이 모친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침입 이후 컨텐츠를 이용해 결제금액이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및 연동 기기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락처를 도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용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완곡한 표현을 하시거나 어렵다면 문자를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보다 당시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표현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수집 당시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후 탈퇴 등 처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3년 정도를 그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다만 피해당사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면서 관련 담당교사에게 확보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