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킥보드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는?

Question

2인 이상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단속이 늘어나고있는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해결된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2인탑승 방지, 사고 줄이기 뿐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기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