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한 거래라고 보려면 그 명의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해당 특약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명의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동안 확인하였던 사례에서는 댓글을 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시청죄로 단독으로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조물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러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채 보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주로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성분이나 위생에 관한 것들 그리고 가맹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계정의 경우에도 국내 사용자가 압수수색으로 혐의 확인되어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단순음란물 게시 계정이라면 적발이나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건 추후에 그 계약을 직접 작성했는지가 다투어질 때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녹음은 증거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판매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책임(본인과 도매상)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서 마무리될 수 있건인지 혹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추후 대법원 판단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곳에서 해당 판례 내지는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과 관련이 없느 제3자가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 목적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여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앞선 질문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지시하여 자녀의 의사에 관계없이 녹음하게 한 경우이므로 위 제3자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