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그러한 전과 사실을 어떠한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이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근황을 YouTube나 SNS 등에 게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 사업자 등으로 업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 과정에서 성명이 노출되는 것은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순위 변동이 없기 위하여 기존 계약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등을 특약에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확인을 위해 각하하는 건 아니어서 어느 부분을 각하한 것인지 재판부에 확인해보고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해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묻는 것이시기에,법률적인 답변보다는 보험을 가입 또는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한 후에 위와 같이 추가적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본인보다 후순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개인정보란 위와 같이 정의되는데 한 개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은 전형적인 개인정보이자,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변호사의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반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해당 변호사나 원고와 연락이 어렵다면 별도로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임을 알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이후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송치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그 이유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아직 사건 진행중이라면 일단 불송치 등으로 마무리하고 그후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정하고 지체나 미지급에 대해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거나 지연손해를 묻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시 파기하도록 정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