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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유책 사유 관련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하는 데 고려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성 이혼보다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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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본인 착오가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긴 어렵고 착오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이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신분증으로 여권을 들고다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분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닉네임을 통해서 지칭하는 것인지 실명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래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부분은 모욕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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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개인회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자산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채무 규모나 정기적인 소득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미 이혼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혼인 무효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혼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나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 회생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 주까지 사전에 지정한 8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3월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위반죄(방화)이 적용되어 황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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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가지고 가압류 해지 하려면 등본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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