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이 불촬물 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 올리면서 사건 설명해주는 채널이 여러개 있는데 보통 마약한 범죄자들이 웃통까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해당 채널도 모자이크 처리 해주기는 하는데 성적 목적인건 아니니까 불촬은 아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촬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바디캠은 불법 촬영이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널의 목적이나 그 내용,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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