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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낸 상태에서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업하는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겸직금지는 해당 사업자를 통한 소득 유무만 가지고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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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 정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정정 의견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여친이랑 법적다툼중입니다 어떻게 입증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기사가 자동차 사고후 아무 보상도 안해준다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국 채무부존재 확인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에 맞게 내용을 확인 후 대응을 하시고 보험사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문자로 사기죄로 징역이 선고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한 인용 각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문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셔야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한테 반말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지급명령 이의제기를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일부 면책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내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인지, 본인과 말다툼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면 통매음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라고 하더라도 위 표현 외에 추가적으로 반복된 게 아니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문제에대해궁굼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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