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위배되어 각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신고한 업체와 별개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현재 인천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서마다, 수사관마다 수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거래인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체내역이 있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나,그 본인이 합의금을 이체한 계좌의 명의자 역시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그 피의자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 타임라인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기보다 해당 데이터는 편집이나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혹은 그 자체로 당시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다만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공표된 입장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도움의 답변을 드려야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통장 대여 후 압류된 건으로 보이는데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후에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에 압류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즉 본인 통장으로 대여금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대여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그 돈을 본인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다투어볼 수 있는 점 기억하시고, 매제에게도 그 본인 책임인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면 위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70% 가격과 2천만원밖에 차이가 없는 걸 고려해도 안전할 수 있지만,근저당권 외에 최선순위 권리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그 시기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나 범위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현재 2023. 6. 설정 기준이면 서울의 경우, 1억 6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이 보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계약의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고 그 기간에는 월세 미납하시고,추후 보증금을 반환하며 그 부분을 문제삼지 않으면 수령하시면 되고 문제삼아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된 금액이 2기에 이르렀을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미납분이 2기에 이르면 그때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로 입금 후 다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 수익의 세탁이나 전달에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처음에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영화 관련 저작권이나 커미션료 관련 피싱 사기도 있고 유사 수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안내표지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니나 양해하고 이용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카드 배송 사기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관련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도 활발하고, 법원 등기우편도 성행하고 있습니다.로맨스스캠 관련 피싱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