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에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캐릭터 이름이 클로브였어서 저보고 클로브라고 했지만 그게 저를 특정하는 말이 되는걸까요? 또 모욕죄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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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된 경우를 말하며, 온라인 게임상의 익명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