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거나, 단순 형사사건이라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도주 자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성립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현재 본인에게 구매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가품인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고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결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하고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사건번호를 모르셔도 당사자가 법원에서 그 사건 조회가 가능하므로 모친이 인근 법원에 내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받거나,은행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다른 재산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실제로 사안이 사건화되는 경우, 평소 행실이 그러하다는 부분은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글이라면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이고상대방이 거듭된 요청에도 반복하여 욕설을 게시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명예 훼손의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 가능합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고 누구인지 알고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으로 고소하더라도, 교육 지도 과정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한 부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도 낮고그와 별개로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