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주로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자수하셔도 그 증거자료가 충분한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자수와 관련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이나 수사가 어렵다면 그에 맞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친양자입양은 거친 게 아니라면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됩니다.본인이 독립하거나 언니가 혼인한 경우에도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지만, 초범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한 점에서 팀원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사고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접수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본인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그 과실비율을 다투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장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그와 같이 협의하였다면 협의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절차를 거쳤다면 과거 사유로 위자료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협박의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정신과 진료가 곧바로 협박죄를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양육비의 경우 미지급하는 경우 최근에는 직접지급이나 이행명령 등이 있고 그 명령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므로 최대한 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평균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재하신 부채가 총 7000만원이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보다, 일부 연체하더라도 두달 후에 그 금액을 변제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수년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신용점수의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각 당사자가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당연히 시부모나 배우자가 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결국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을 재판부에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확인되어야 보증보험 가입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므로,단순히 신탁된 사정만 가지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의 고려사항 역시 신탁원부의 내용을 분석해야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