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비 금액 확인 가능할까요?

Question

워낙 예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 판결문을 보고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결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하고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셔도 당사자가 법원에서 그 사건 조회가 가능하므로 모친이 인근 법원에 내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