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을 한 후에 구매자들을 수사하겠지만 그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확인 전에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하는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나 교수라고 하더라도 제 3자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공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면 기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사 작성 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30KM의 제한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재량에 따라 30이 아닌 40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본 게시판 성격상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해당 판결이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가 항소심이나 그 이후 다시 상고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습 상속은 말 그대로 기존에 상속인이 받았어야 할 그 순위에 따라서 대습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피대습상속인이 당초 일 순위에 해당한다면 대습상속인이 그 순위에 따라서 대습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고의성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 각각의 신체 부위나 얼굴 등을 활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둘 다 피해자로 해당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신체 구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