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대주가 아님에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음에도 계약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하는 등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판매하였고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이메일 계정 연동 등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해당 사안은 사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어떠한 취지로 촬영하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정문 사진 촬영만으로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나 신고를 위해 적법하게 출입한 건물 내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물건에 대하여 중개하는 건 제한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설령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응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즉 사이에 중단 조치등이 없었다면 상대업체도 인지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 대해서 결국 양육비 증액소송으로 보이는데 본인 소득이나 자녀의 연령 등 고려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어야,재판부에서 그 증액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대방의 소득 여부 등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찌됐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일부가 극히 소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계약 후 그 지급을 하지 않고 미룬 것이 2달 이상 경과하였다며이미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중단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자동연장에 관한 취지가 없더라도, 임대차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와 면접을 보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고 군인신분에서 합격한 후 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근무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전역을 앞두거나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