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 건의 경우,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합의하는 것이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합니다.일단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가능하면 반성문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관련 의견 개진하셨으나 추후 안내 없다면 상대가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하고, 인근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관련 수행경험이 있거나 전문분야 등록된 변호사를 찾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다만 음주운전 10년내 2회 적발 건은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양형요소나 조사준비에서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양형자료 관련 안내나 지원,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참여나 조사 전 연습 등 어느 범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성으로 위협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선고될만한 벌금형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전자로 진행 시 전자소송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시에 촉법소년인 것이 확인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역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소액이라는 점에서 그냥 어떠한 절차 없이 마무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불편을 겪지 않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본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이를 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주차를 위해 협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사고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의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양육권자인지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로 판단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