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어떠한 한쪽 정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비판이라는 점이나,어떠한 의도된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라는 점에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표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법리와 사실 모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서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구별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수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하거나 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에 대해서 연락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번 기일에 종결이 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달 후로 판결의 선고일을 정하기 때문에 당일에 판결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물품을 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품을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심원이 펑결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달리 그러한 평결에 재판부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단지 존중을 하여 판결을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수리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