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매수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실 수 있으니 미리 매도인 매수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약금 기재에 대하여 뒷면에 취소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만 하루 사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의료분쟁보다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거듭하여 거부감을 표시한다면 가벼운 허그이고 상대방이 인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세입자를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하신 상황이라면,그 세입자가 대필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다시 대필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 어떠한 근거가 있는 청구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통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나(물론 그 소가 각하나 취하되어서는 안됩니다),마음이 급하시다면 소장에 그러한 부분을 기재해 신속한 송달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개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해왔거나 해당 배터리가 안전성 결여로 화재를 야기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을 그 제조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전문개정 2013. 5. 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인의 가족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인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상조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개별사례마다 상이하고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거나 당시 본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면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발 내지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차량이나 물품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물 손과죄로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삼심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허소송일부난 이심제로 운영되는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