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2 통매음 고소 될까요? 한번만 봐주세요ㅜㅜ

Question

정확하게 "느금마 허벌보지", "느금마 좆보지", "느금마 도시락", "느금마 맛조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캡쳐본으로 아이디, 날짜, 게임 코드번호, 대사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느금마 허벌보지", "느금마 좆보지", "느금마 도시락", "느금마 맛조개"라는 단어만을 본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발언들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