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더욱 보호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세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역시,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판결에 대하여 파기하면서도 그 상소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 점에서 파기하고 원심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린 파기환송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 이혼의 경우 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보통 5대5로 기여도가 수렴하게 되는데,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노동도 하지 않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와 기여도는 별개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무효여도 재배소득이 부당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임차료 상당이 부당이득액이 됩니다.구체적인 임차료 상당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겠지만 당사자가 다툰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에 추가적인 사정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변경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 부여가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늘 것이나 행위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이 대통령이 되어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