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기해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그 전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만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어떠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본인의 퇴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채무에 대하여,그 상속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하였다면 당연히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한정승인하였다면 망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채무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전달하여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라는 내용을 그 잃어버린 당사자가 보게 된 경우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절도를 입증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신고하여도 불송치될 것으로 보이나,절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송치되었다고 무고죄 등 맞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신고 자체는 부정확한 정보로도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의 경우,근본적으로는 주로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습관이나 경각심의 부재가 주되게 작용하는 것이고,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과거에는 가볍게 다루어지던 것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개개인이 따라가는 것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침을 바닥에 뱉은 부분에 경범죄처벌법상 단속대상에 해당하겠지만 CCTV를 토대로 과료 부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며, 화질이 좋지 않다면 해당 영상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처벌은 보통 형사처벌을 의미하므로 다른 처벌이 있느냐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수사관교체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후자는 어느 정도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와 고소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인 것이고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5 참전 용사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 유공자와 달리 그 당사자가 망인 되신 경우 연금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자체마다 자체 조례를 통해서 유족(주로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내지 구의 행정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