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탄핵 소추 및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는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미수범 규정이 미비한 경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말씀하신 사안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따님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생아 대출 자체는 이혼에 관계없이 그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유지에서 나무를 절취하는 건 산림법위반에 해당하여 절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5. 야간에 절취한 경우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위반에 해당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 비행 가능 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도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발되지 않을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만, CCTV가 있어서 적발이 어렵지 않은 사안일 것입니다.동종 범행이 이전에 여러번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말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설정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상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실무를 처리한 당사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