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신호시 유턴 등 안내 없이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상시 유턴구역이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을 하시면 되고 적신호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의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 그 입증이나 금액에 대하여 책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착오하여 입금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상대방이 그 이후 욕심이 생겨서 차단하고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중개인과 구매자가 공모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송금을 받은 것처럼 착오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플랫폼에서의 댓글이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이고, 다만 인플루언서나 특정성이 확인되는 인물에 대한 댓글의 경우,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 자체가 정착되는 와중이라 당사자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미 전액을 전 세입자에게 반환한 걸 고려하면 과연 5%상한을 몰랐을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해당 근저당의 실익을 알 수 있으려면 해당 건물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살펴봐야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좋은 건 차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 가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자와 현재 거주자 내지 보증금 지급자가 상이하므로, 계약자와 협의하거나 상대방 의사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선임계약이 심급단위라는 점에서 별도 선임이 필요하고 소송비용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1심 판결 내용을 보아야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현재 단계에서 패소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반예약의 경우 당초 예약자가 취소 시 전체가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면회에 직접 가는 모친 명의로 예약을 진행하시는 게 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카드 사용과 휴대폰 결제 내지 이체에 대해서는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부모의 동의 없이 도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벌된 사례도 단연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주소를 기재하는 게 나을 것이며임대인 역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 정보를 알지 못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한편, 조건에 변동이 없고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이라면, 확정일자를 별도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하나,해당 재계약건에 대해 임대차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하면서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