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판으로 마무리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일 종결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공모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보증금 지급의 유효성을 임대인에게 주장하긴 어렵고,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 습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건 추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습득자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평생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이며,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기록이 삭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도 고위공무원으로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판결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주장대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시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목격자 진술도 아니고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여 모친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증축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기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이나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디엠으로 위와같이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과 계좌내역이 있을때 판매자 진술이 더해지거나 대화한 상대방의 계정이 입금자명과 일치한다면 수사가 용이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