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2014. 5. 28.>6. 삭제 <2024. 1. 23.>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위 1항 2호와 3호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와 불안감조성에 관한 것이고질문하신 부정침입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업체에서 연락을받지 않는다면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나 해당 플랫폼의 중재를 요청하셔야 하는데,전자가 더 처리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용도 첨부가능하나,열람용보다는 발급용으로 프린트하여 스캔이나 PDF 출력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로 정한 죄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인 것이고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전문개정 2008. 6. 13.]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이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유발한 앞선 차량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하던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비율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령 하향에 대한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을 통해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전자서명으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서로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도장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계약에서 인감이 해당 회사의 사용인감 내지 법인인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입증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료지식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일시로만 정한 경우라면 그 일시에 세입자가 퇴거한 후의 하자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논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현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여도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수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진행하고 주로 해당 인사위원회를 두고 후보자를 모색하여 추천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