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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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기환송심 공판은 선고가 아닌 심리기일로, 이날 형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거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 15.에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추후 별도로 기일을 잡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속히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판으로 마무리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일 종결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일자는 재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