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불법증축에 대한 벌금에 관한 질문

Question

베란다 불법증축으로 벌금을 수년째 계속내고있는데 이거 죽을때까지 내야하는건가요? 5년인가 내면 그만내도 되나요? 만약그렇다면 그동안 낸거 돌려받을수도있는지? 그리고 어느분야의 어떤분과 상담해야되는지? 대행도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증축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기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