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협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도록 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합의하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기에 그러한 점도 감안하셔서 합의금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상대방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 부모의 아이에 대한 욕설 등은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허위 진단서라고 한다면 그 허위를 다투어 입증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까지 월세 지급의무도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그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단계에서 누수가 없다고 설명(체크)한 부분이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감액이나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식 당일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파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혼 경위에 따라서 책임 유무나 그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공연성이나 특정성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해당 아청물 시청이 문제가 될 때,"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라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정도로는 적발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