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시정대상이라거나,이미 과도한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일 수 있고 다른 목적물을 찾아 계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이후 채권자들이 임의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전달하시면 되고,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속포기로 채무가 변제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해당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여받을 당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으나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기망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새롭게 작성된 차용증과 별개로 처음에 대여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 고소는 가능합니다.일단 해당 사안에서 명확히 기망행위가 확인되는지는 채권자들의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전체적인 대화나 대여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에서 월세나 관리비 등 미납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나 세입자가 사망하였다면 공제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 담당자와 미리 통화해보시기 바라고,해당 대출에 대한 질권설정은 임대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해외 이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주로 컨설팅 업체가 대부분이라 여러 정보가 즐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한국해외이주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청물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그 내용이나 제목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유포된 내용을 보더라도 없는 상황인데,그렇다고 한다면 아청물을 판매한다고 한 게시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정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하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였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중해지는 경우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양형 부당을 항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검사 역시 선고형에 대해서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 친화 일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에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따라서 대표자인지 여부가 그 선정 요건의 전부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여성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표자가 여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