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월세를 미납하고 추후에 퇴거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봉비니다. 퇴거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미납으로 추후 보증금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나 판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대상에서 판사나 검사라고 제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가 성적인 욕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진을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말씀하신 장면이 촬영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방영된 영상물이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없거나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주로 아청물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물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진단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미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당장 이송을 받은 입장에서는 기일지정 신청을 받아도 곧바로 지정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촉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많은 인원에게 판매할 의사로 본인에게 대여를 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