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항고 내지 일반항고 그리고 통상 항고는 즉시 항고 외의 일반적인 항고 절차이고 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즉시 항고는 재판 성격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려 항고가 일주일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 법에서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별항고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직접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회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을 모두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계정 회수 자체가 원래 주인인 사람이 가능한 것이라면 일대주를 상대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판매자에게 회수 권한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인 것과 별개로 환불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요청만으로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판매자와 회수한 원래 주인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신고 자체는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회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인적 사항을 전달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도 다른데 누수 문제의 경우 구조적인 하자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판례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의 일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계속하여 수령하지 않으면 확정을 위한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해당 영상의 취지와 그 내용이 불법촬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판사 제도 자체가 법 감정상 도입이 가능할지부터 미지수인 상황이고,법조계에 도입되는 경우여도 기존 재판부와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보다 격무나 업무 지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