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결정 받으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선고유예 가능성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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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왜 경찰에게 협조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역시 수사협조를 하고 다만 국내기업과 달리 그러한 과정에 원활하지 않을 뿐입니다. 패킷이나 IP 등 협조하여 수사된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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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확정일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해당 증액계약에 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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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 전에 한 의뢰에 대해서라도 그 이후 중개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경우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하여 광고 등 중단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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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에에 대해 감형 목적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결국 양형부당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집행유예기간만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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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후 주소지 법원등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확정에 따른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을 위하여 온 등기일 것이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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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신고를하지않은 세무법인 내용증명대상 누구로?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무 법인에 직접 관련 대행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자가 아니라 세무법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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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100
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상고를 하여 다시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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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민해결 완료
200
합의금 분할로 받는 중 못받은 달이 있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합의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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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듭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 위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설정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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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