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식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설 수리업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어떠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해당 업체가 마치 공식업체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위와 같이 영업한 것이라면 아수스 공식센터에 알려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허권에서의 선사용권이란,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발명을 하게 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중에,특허발명을 선사용하던 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허법원 2021나1312 판결에서 선사용권 주장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사용기간, 피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조회수, 매출액, 광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사용표장이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신청 중 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변제금을 일부 납입하다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아이는 성장하며 또래와 크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려면 계속하여 아이의 행동이나 교우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조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이러한 부분은 법률분야보다 관련 상담 전문가 분들께서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미 아청물 판매 건으로 수사중인 상황이라면(질문에 기재하지 않으셨으나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러한 전제를 하였습니다),판매자와 단순 음란물 구매자 사이에 대화내용에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특정할 대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화에서는 아청물 구매가 확인된다면, 해당 단순음란물 구매 건 역시 아청물 구매라고 추정될 수 있기에,해당 음란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영상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게 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파라치 역시 계속하여 특정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그 주거지에 머무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인 연예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니라 성인 단순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건으로 수사중이고 금전이 오간 게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터넷 비를 제외하고 월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동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