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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디스코드는 왜 경찰에게 협조를 안해주나요?

디스코드에서 통매음을 당했는데 신고하려고 검색을 해보니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디스코드 외에 같이 하던 게임이나 SNS에 협조를 요청하여 특정한 사례는 있어도

디스코드에서만 연락하고 벌어진 사건은 사례가 한 건도 없네요

해외기업이라 미국은 통매음이라는 법이 없어서

아청법 같이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변호사분들은 많이 아실거라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시경향이 있어 이를 넘겨달라는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만흡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역시 수사협조를 하고 다만 국내기업과 달리 그러한 과정에 원활하지 않을 뿐입니다. 패킷이나 IP 등 협조하여 수사된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