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인데 협조 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청법이나 야동방처럼 좀 심각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저런 내용밖에 없고 디스코드에서 연락한 사람 신고했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니

영장 요청이 힘들다고 해서 디스코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한 게임 회사에 협조요청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봤어요 그럼 디스코드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

그 블로그에서 본 건 22년도 글이긴 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를 거 같진 않아서요 아청법이나 야동방이 아닌

통매음 같은 경우엔 협조가 힘들까요?

또 검색해보면 디스코드는 미국회사라 미국법에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법에는 통신매체음란죄 같은 법이 없어서 협조를 안해준다고도 봤는데 사실인가요??

같은 미국회사인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한국에 지사가 있어 그나마 협조적이라 한 거 같은데

디스코드는 한국에 지사가 없거든요 미국회사에서 전부 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신고해도 협조 받기가 힘들까요?.. 변호사분들은 판례를 보실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로 검색하여도 통매음이나 정통망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가능합니다.

통매음 건에서 '디스코드'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패키지를 통해 피의자 IP의 주소를 특정한 건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아청법에 한하여 수사협조하고 이외에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디를 바꿔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보다, 부디 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