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로 성기사진 받았는데 통매음 수사 협조 해주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보내자마자 채팅 다 지우고 탈퇴했더라고요
스샷은 찍어둔 상태인데 신고하려고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에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겨우 성기 사진 한장으로는 별 것도 아니라 그냥 대충 넘길려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 협조 요청을 안하는건지
협조 요청을 해도 회사 측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는건지...
좀 더 찾아보니 2022년에 우울증 갤러리에서 한 유저가 디스코드에서 일어난 일을 통매음, 모욕죄 로 신고했더라고요 근데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디스코드를 상대로 국제수사 공조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미국 연방법에 위배되는 초국가적 사건, 예를 들어 아동·성착취물에 한정됨에 따라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디스코드는 통매음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이게 2022년 사건이라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이미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해외기업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던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통매음 협조가 안 된거면 잡기가 힘든건가요?
그럼 저처럼 모르는 남자한테 성기 사진 한 장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도 안될까요?..
2022년 사건이라 지금은 다를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분들은 사례같은거 바로 보실 수 있으신거로 아는데
혹시나 저처럼 다른 연락처 없이 오로지 디스코드에서만 모르는 남자한테 성기사진 한 장 받은거로
신고해서 잡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또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사결과나 처벌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사례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에 처벌을 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실제 수사협조 요청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