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도 익명성이지만,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라 인터넷 댓글로 서로 시비가 붙은 정도로는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라도 실제로 추적이 가능한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재산범죄 피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 반환을 받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한편, 민사절차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이 부담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매년 산정기준표로 정하는 부분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부부의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현재 260만원이면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발로 차는 행위가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여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에 대한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펫을 분양하면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미고지한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치아의 부정교합이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갓길에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상 내지 보상이 가능한 사안일지 의문입니다. 일단 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일정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시야를 제한하거나 교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 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고형이 감경되게 됩니다.검찰송치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진행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순위가 된다는 건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해당 그저당권자가 본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고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몫이 있어야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에 있어서는 선순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