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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한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단 9일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빠르게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개입이라고 해석된다면, 결국 법률로 대법원의 최소한의 심리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부에서 견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추후에 재판이나 역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이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결정한 부분이 절차적인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