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 주문 물건을 몇달간 갖고있다가 판매했는데 괜찮은건가요?

Question

쓰레기통에서 어느 시계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몇 달간 가지고 있다가 사이즈도 크고 고장이 난 것 같길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는데 괜찮은 것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시계를 주웠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누군가가 폐기 의사로 버린 것일 수 있기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