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그 대상이 되는 유튜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널이나 유튜버를 지목하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고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업체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매매를 위하여 장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사비용의 지급만으로 응할지는 협의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하다가 9일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판매자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그러한 하자를 직거래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라면 현금결제로 인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 카드결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고의로 결제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애초에 결제가 되었어도 본인이 부주의한 면이 있더라도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로 하여 보낸 경우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수령하여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접수가 될 것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으로,그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원치않는 연장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개업노무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사원도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8. 3.]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0. 5. 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잘 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이템을 지급받고 잠적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4년 후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묵시적 갱신을 할 게 아니라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묵시적 갱신으로 마무리되면 4년을 채울 때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