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선고일 기준인가요? 범행일 기준인가요?

Question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3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 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범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건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두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사건 판결내지 처분일을 그 기준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선고일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손해및가해자를 안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