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단순 접속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인증 번호를 입력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인증 번호를 제공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실제 해당 소속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서 당사자와 확인을 하시고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그냥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사선 선임이 된 경우에는 취소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산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선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다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에 관한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고 약관의 경우 약관 규제법 위반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의 내규 등을 살펴봐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가로채는 부분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사회봉사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시에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문의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디코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해당 닉네임만 표시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화에서 욕설을 당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알고 있는 사이인데 실수로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면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