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나 입건 처리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원에 방문하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확인하시고 공소장 토대로 사건번호나 피고인 성명과 주소 피해금액 기재하셔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 답변 드린 바와 동일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통해서 추후 선정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법원 감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별개로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해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클로저나 도어락의 경우 그 성질(소모재 여부)이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일방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용된 상황이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수 있고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스캔본의 경우 애초에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처럼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본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원본의 스캔본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처벌이 중해질 수 있는 점에서 합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할 게 아니라 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입주민이 스티커 부착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불법 주차된 부분이 맞다면 단순히 그 부착 위치에 따라서 재물손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