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나 대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 역시 어렵고, 고리의 다른 금융권에서 할부로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이루어지는 할부 구매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허용되고 있지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이고 최근에는 수사단계와 공판 단계를 구별하여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보험사가 있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 간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해당 폐기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처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가령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증거 자료를 교통민원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투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나 차종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임차권을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허그에 직접 지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임차권등기된 매물은 요즘에 자주 있겠지만 임차권등기의 해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상속인 중 1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포기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혼부부 대출을 하였고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혼 소송이 진행한 후에 진행하시고 당장은 전세나 월세 등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이거나이체내역이 있어 피해금 특정이 용이하다면 신속히 신고하여 대응한다면 검거나 기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