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소액결제(일명 휴대폰깡)에 위반되는 법 종류
제목 그대로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에 참여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아니고 그냥 광고물보고 신고하려는 제3자입니다.
저희동네에 막 스티커 형태로 붙어져있어 보기가 싫어서 고발이나 국민신문고로 진정하려고 합니다.
스티커 붙힌거는 경범죄처벌법 인데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인지, 정보통신망법? 인지 다른법인지, 아니면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으로 해당되는 법종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깡의 구체적인 형태나 유형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대부업법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정통망법 위반의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