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가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가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리로 성인인증을 해준 바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본인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온다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 자체가 사법제도에서 각 심급별로 판단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여러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자격요건 보다는,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시세와 전세보증금 사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이외에도 위반 건축물은 그 가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당해세 관련체납국세가 있는 경우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하나,강연이나 수업은 본인이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다른 특별법에 따라 그 녹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건이라면 판결문이 아니라 해당 약식명령 결정문에 대한 등사를 하여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시부터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사안이 이미 8년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이자의 소멸시효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강비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그러려면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공시지가와 근저당의 차이가 커보이는데,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차이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어렵지 않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형법에서도 일시오락은 도박죄의 처벌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가서 파칭코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본에 갈 때마다 파칭코를 하거나 파칭코를 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보행하였으나 보행을 마치기 전에 빨간불이 된 경우라면, 그 이후 보행한 부분에 대하여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이 부과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소된 경우에 계약이 만기 되는 경우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새로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보증금이 더 큰 상황이라면,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건물 시세에 맞게 전세 보증금을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