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욕설 쪽지 고소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편협한 투표글에 댓글을 달았더니, 투표글 작성자가 욕설과 비난을 포함한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별다른 욕설을 한 적이 없어 억울한 심정입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편협한 투표글에 지쳐 이런 투표글 왜 자꾸 올라오냐는 말을 남겼을 뿐인데 망상 속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저에게 욕설을 남긴듯합니다.

익명이지만 에브리타임은 ip추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1 쪽지라서 고소가 어려울까요?

원본 투표글입니다.

제가 작성했던 댓글입니다.

제가 받은 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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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일대일 쪽지내용으로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자료 청구 역시 일대일 대화나 쪽지, 문자의 욕설로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