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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리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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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고소 질문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자꾸 쓸데없는 투표글 올리길래 댓글로 이런거 왜물어보는거냐 이런애들 유전자좀 끊겼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댓글 달았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런거 왜물어보는거냐 이런애들 유전자좀 끊겼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