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9.]비상계엄의 요건은 위와 같은데, 그러한 요건의 충족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부분이 계엄법위반이나 내란죄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결한다면 부적법한 비상계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임대차계약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당요구하여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반환받지 못할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건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며,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미국 등 선고형의 재량이 재판부에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전혀 별개입니다.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합의하기도 하나 엄밀히 따지면 별개입니다.계속 질문하시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되고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고소가 불가하다는 건 구별해야 합니다. 성립가능성이 낮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문자메시지는 임시신고 접수 후에 받은 문자거나 다른 사건으로 받은 문자일 것이나, 결국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통매음헌터라면 계속하여 공갈하기 위해 계정탈퇴를 막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위와 같다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하여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과실이 명확하다거나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할 수 없거나 통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융 기관의 계약 위반이나 과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 사이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서로 착오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위와같이 제20조제4항에서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