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처음부터 해당 거래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온라인 범죄라는 점에서 ERCM으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학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징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당이 되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5] 또는 위력으로써 ②사람의 업무 ③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보통 이혼 과정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각자 가진 재산을 정리하여 공동 재산인지 아닌지를 나누게 되고 그 주장과 입증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가 공동 재산의 내용과 기여도를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회수하려는 걸 알고도 본인이 판매한 계정의 구매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수하게 돕는다면 본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계약관계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받지 못한 돈과 부당이득 사이의 상계를 주장하면 이자와 월세 상당 사이의 가치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휴대폰을 주운 이상 버리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공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조성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2014. 5. 28.>6. 삭제 <2024. 1. 23.>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되는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와 이를 훼손하지 않고 사용할 의무 등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