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한테 신분증 빌려주고 술을 먹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인 동생이 절대 청소년인거 안걸린다 해서 신분증빌려주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청소년 애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고 성인인 저는 이제 받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방조나 공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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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동생이 절대 청소년인거 안걸린다 해서 신분증빌려주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청소년 애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고 성인인 저는 이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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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방조나 공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